“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밝힙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기존의 당론을 사실상 뒤집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조건은 두 가지였다.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한 것을 0.15%까지 더 낮추고, 현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를 철회해 ‘부자감세’를 막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면서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은 세수 확보 측면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줄지만, 0.15%까지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한다. 세수가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더 줄어드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에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성난 민심을 의식한 민주당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뒤 협상 불발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고, 정부안을 부결시키려는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투연이 민주당 당사 앞 촛불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제 공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여당은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협상의 묘를 발휘해 올 연말에도 개미들이 촛불을 드는 일이 없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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